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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번 최보윤 후보가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장애인 공약 요구안을 전달받고, 향후 입법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계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국민의미래 인요한·최보윤 비례대표 후보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등 12개 장애인 단체가 참석한 ‘제22대 총선, 장애인단체와 국민의미래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최보윤 후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권익에 앞장서 왔고 장애인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비례 8번 인요한 후보는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24 총선장애인연대’ 5대 핵심 요구 사항 등 장애인 공약 요구안 발표

한국장총 김동범 사무총장은 4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장애인연대의 장애인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공약 요구안의 5대 핵심 요구 사항은 ▲국가 장애인고령화정책 로드맵 마련 등 ‘장애인구 고령화 특성 반영 정책 강화’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장애인건강권법 실효성 강화’다.

또한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등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강화’ ▲디지털포용법 제정 등 ‘디지털·4차 산업 대응 기반 강화’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도 포함됐다.

한국장총 진건 공동대표는 “요구안 외에도 장애인과 관련해 울분에 찬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다. ‘도가니’ 문제는 영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비슷한 성폭행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2021년 발생한 여성 지적장애인 성폭행 문제는 2심까지 갔는데 무죄이고 2022년 여성장애인을 7개월간 성폭행 한 사람은 현재 불구속 상태다. 이는 모두 법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기초수급생활제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 현행 제도 때문에 중증장애인은 물론 경증장애인도 일을 나가지 않는다. 장애인이 일을 하면 복지예산도 줄어들 텐데 왜 개선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고령장애인과 장애인 성폭행, 일자리 문제 등 울분에 차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을 통개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총련 손영호 대표 “장애인 성폭행·의료지원 문제 개선 시급” 강조

장총련 이문희 인권위원장은 8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장애 유형 확대 ▲경계선 지능인 복지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에서의 장애인 대상 확대 ▲고령장애인 복지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가전제품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 ▲장애인 참정권 보장 ▲장애인 근로환경 마련이다.

장총련 손영호 상임공동대표는 “장애계에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 기회를 갖지 못한 가운데 최보윤 후보자님께서 장애계의 기대에 주흥해주시길 부탁 말씀 올린다. 또한 인요한 후보는 의사출신이기에 보건복지에서 장애인 문제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건강문제를 나 자신도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이 1년이 가면 3년은 늙어가는 것 같다. 장애인은 운동도 잘 하지 못하고 이동권도 제한적이라 활동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지원의 경우 한 예를 든다면 현재 대장암 검사는 분변 검사만 한다. 이는 보통 이상 없음으로 나온다. 그것만 믿고 있다 보면 용종이 생기고 암으로 발전하는 등 조기에 처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건강 모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확대해 지원할 수 있는 종목과 세부적인 의료 수주를 높여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DPI, ‘국회의원 및 당원 장애인인권교육 시스템 마련’ 요청

한국장애인연맹 이영석 회장은 “부탁드리고 싶은 제안은 대부분 요구안에 포함돼 있다. 정책보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다. 국민의미래 두 후보님이 중심이 되셔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과 당직자분들이 장애인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왜냐하면 이것이 받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한 공약이어도 정책을 실현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당 안에서 당직자가 장애인인권 감수성을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것이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진형식 회장은 “최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새로운 정책도 중요하지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수행되지 않은 정책들도 점검됐으면 좋겠다”면서 “아울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위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은 정책과 제도는 그 변화가 당사자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또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날이나 선거 때만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게 되시면 정례회 등 수시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요구도 하도 장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위원회라도 만들어 소통해달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대표와 사무총장은 각 단체의 요구안을 제안하며 이날 제안된 요구안들이 앞으로 제22대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기를 부탁했다.

최보윤 후보, “지속적 소통·협력 통해 장애계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겠다”

최보윤 후보는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미래사회가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 이에 장애계에서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많은 것을 이루는 국민의미래가 되겠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계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목소리를 수행하겠다”면서 “또한 법률 전문가이다보니 법적인 활동을 할 때 더욱 신결 쓰려고 하는데 요구안을 반영하는데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후보는 지난 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제·개정하고 싶은 법안으로 이동·정보·시설물에 대한 장애인의 포괄적 접근권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개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장애학대 예방의 날 지정과 장애 주류화 및 세계화 등 장애인 정책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인요한 후보는 “아직 정치를 해보지도 않았고 장애 분야도 초짜다. 오늘 해주신 말씀을 통해 많이 배웠다. 특히 장애인 성폭행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메모하지 않아도 잊혀지지 않을 개탄스러울 이야기”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지원에 대해 해주신 말씀도 당연한 것이다. 제가 의사로서 장애에 대한 지식은 그 분야에서 보통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데, 국회의원이 되면 입법이나 장애에 대한 애로 사항에 대해 문과 귀를 열고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꼭 약속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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