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의 의미

‘활동 보조’라는 것은 내가 아닌 타인이 나의 일을 대신함으로써 장애로 인해 생기는 불리함을 상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일이란 우리가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혹은 잘 하지 못하는 활동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큰 시간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장애로 인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할뿐더러 기본권의 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러한 활동보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하거나 소위 ‘자원봉사’라고 하는 자발성에 기초한 자원활동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자원활동자에 의한 서비스제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원활동자들의 상황을 고려하게 되어 서비스제공의 결정권 장애인당사자가 아닌 자원활동자에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가족이나 자원활동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활동보조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장애인 사이의 계약을 기초로 유급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공적인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급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활동보조인’이라고 합니다.

사업 목적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 이상
  •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20점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 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지원시간 :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47-118시간 인정

활동지원등급인정점수기본급여
1등급380점-470점1,063,000원(약 118시간)
2등급320점-379점852,000원(약 95시간)
3등급260점-319점642,000원(약 71시간)
4등급220점-259점430,000원(약 48시간)

본 서비스 시간 및 금액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다만, 최중증 취약가구(2,464천원)과 가족의 직장학교생활(657천원)은 중복 산정 불가
구분추가급여구분추가급여
최중증 1인가구/
최중증 취약가구
2,464,000원(274시간)학교생활91,000원(10시간)
1등급 1인가구/
1등급 취약가구
720,000원(80시간)학교생활91,000원(10시간)
중증 1인가구/
중증 취약가구
180,000원(20시간)직장생활360,000원(40시간)
출산가구720,000원(80시간)보호자 일시 부재180,000원(20시간)
자립준비180,000원(20시간)가족의 직장.학교 생활657,000원(73시간)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1.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2.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3. 사회활동지원 이용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4.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5.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율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30천원 642천원 852천원 1,063천원
약 48시간 약 71시간 약 95시간 약 118시간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258만원 이하) 6% 25,800 38,500 51,100 63,700
100%이하(516만원 이하) 9% 38,700 57,700 76,600 95,600
150%이하(774만원 이하) 12% 51,600 77,000 102,200 102,200
150%초과(774만원 초과) 15% 64,500 96,300 102,200 102,200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대상자 본인부담율 91천원 180천원 360천원 657천원 720천원 2,464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258만원 이하) 2% 1,800 3,600 7,200 13,100 14,400 49,200
100%이하(516만원 이하) 3% 2,700 5,400 10,800 19,700 21,600 73,900
150%이하(774만원 이하) 4% 3,600 7,200 14,400 26,200 28,800 98,500
150%초과(774만원 초과) 5% 4,500 9,000 18,000 32,800 36,000 123,200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2,200원이며,「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 ① 차 납부 : 전월11일 ∼ 전월 말일까지.
    • ② 차 납부 : 당월1일 ∼ 10일까지.
    • ③ 차 납부 : 당월11일 ∼ 25일.

    수급자가 10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제출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3.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4.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5.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6.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7.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8.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9.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