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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지원가와 사업 참여자,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를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에 사업 폐지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대응 공동행동은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규탄 공동성명 발표 및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 활동 제공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해 경제활동 상태로 전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올해 187명의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매월 89만 원을 받으며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전면 폐기됐고 187명의 동료지원가는 내년 실직 위기에 놓였다.

의정부세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다정 동료지원가는 “동료지원가 폐지 소식을 듣고 집에서 울었다. 5년 동안 동료지원가로 일하면서 보람도 있고 사업 참여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는 정말 행복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없앤다니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있했다. 보고서도 열심히 썼고 프로그램도 최선을 다해 기획했다. 이대로 동료지원가 187명의 삶을 망가뜨리지 말아달라. 우리는 일자리를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외쳤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참여자 이승준 씨는 “발달장애인이자 농인인 나는 그동안 차별과 무시를 받아오며 살아왔다. 그러던 중 동료지원가 사업을 알게되고 피플퍼스트센터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자조모임도 나가게 됐다. 큰 위로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지만 내년에 동료지원가 사업을 없앤다고 하니 화가 나고 당황하고 속상했다. 이 차별이 끊임없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동료지원가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동료지원가 사업 지켜내자”고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동료지원가 162명과 동료지원가, 사업 참여자 362명, 동료지원가 사업 수행기관 53개의 ‘동료지원가 전원해고 및 사업 폐지 규탄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업 폐지 이유 중 하나가 실적 부진이다. 우리는 떳떳하다. 실적이 낮은 것은 이 사회가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동료지원가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이 실제로 취직을 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실적이 낮은 것을 왜 우리 탓을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동료지원가에게 복지부의 일자리나 민간 표준사업장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했다. 우리 일자리는 ‘복지’가 아니라 ‘노동’”이라며 “고용부와 기획재정부는 우리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법에서 정한 것처럼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처럼 소중한 동료지원가 일자리를 되돌려라. 우리의 일자리를 맘대로 없애고 중증장애인 노동을 내던져 버린 것을 사과하라. 중증장애인이 동등하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고 책임지라”며 “우리는 고용부가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는 그날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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