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앞두고 ‘함께 누릴 일상’ 5대 공약 제시
• 이동·주거·관광·정책참여 등 전방위 개선안 담아
• “장애인의 일상이 정책 기준 되는 사회 만들 것”

[더인디고] 국민의힘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일상 전반에 걸친 권리 보장과 구조적 장벽 해소를 목표로 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번째 민생 약속으로 ‘함께 누릴 일상, 국민의힘이 책임집니다’ 장애인 공약을 공개했다.

발표를 맡은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낮추고, 장애인의 삶이 국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일상은 장벽”… 구조적 문제 해결에 방점

국민의힘은 그간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 추진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권·교육·고용·의료 등 기본적 삶의 영역에서 구조적 제약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장애인의 일상 경험’을 정책 설계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에서 기존 접근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특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장애영향평가·장애인지예산제 도입… 정책 패러다임 전환
우선 ‘장애인의 삶이 기준이 되는 국가’를 목표로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을 통해 모든 정책 과정에서 장애 영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정 배분에서도 장애인 관점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끊김 없는 여정”… 무장애 관광특구 조성
이동권 및 관광 접근권 보장을 핵심 축으로 한 정책도 포함됐다.ㅋ
국민의힘은 숙박·교통·관광을 연계한 ‘무장애 관광 프리패스 특구’를 조성하고, 저상 셔틀과 AI 기반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해 이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광시설의 배리어프리 정보 공시 의무화와 디지털 관광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보 접근성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 도입
이번 공약에서 ‘장애인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도 눈에 띈다. 월 최대 20만 원(중증장애인 보호자 포함 시 최대 4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지하철·버스·특별교통수단·자가용 유류비까지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기반 자동 할인 시스템과 AI 기반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도입해 ‘기다림 없는 이동 환경’ 구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또한 장애인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지자체에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조기기 상담·평가·임대·사후관리까지 통합 제공하고,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 및 국산 보조기기 실증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자립 기반 강화… 주거·보조기기 지원 확대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지원주택 20호 확보와 주거생활서비스 인력 확충(지자체별 40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월 20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장애인 5대 공약 /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이어 “장애인의 일상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사회, 그리고 누구나 함께 누리는 일상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계 관계자들은 이번 공약에 대해 “장애영향평가, 통합 바우처 등 정책 도구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재정 확보와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할 것”이라며,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여당과 정부의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 지가 향후 정책 실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