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연맹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기초한 북한 장애인 인권,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장애인연맹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DPI)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기초한 북한 장애인 인권,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예정된 UN의 북한 국가 보고서 심의에 관한 관심 증대와 국내외 언론 및 학술자료를 근거로 한 북한 장애인의 차별적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국제 장애 네트워크 범주에서 북한 장애인 인권의 회복과 증진을 위한 한국DPI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첫 번째 세션으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송현진 교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 면담을 통해 언어, 교육과 언론, 지원제도 등에 나타난 장애인, 장애인 가족에 관한 차별적 사회 인식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과 북 모두에서 장애인이 주류 사회로부터 소수자·사회적 약자로 소외돼 있으나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의 맥락에서 남한과 북한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의 통합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두 번째 세션으로 대구대 장애학과 정지웅 교수는 남과 북 장애인 정책과 서비스 제도에 대한 자료 비교를 통해 북한 장애정책과 현황을 소개하며 북한의 권리협약 사회권 보장 현황 및 국제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북한 장애인 인권 문제와 보장을 위한 과제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UN의 대북 제재 유지 하에서의 교류 협력 방안과 교류 협력 실행 시 우선순위의 설정, 대북 장애인 지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으며 동시에 남북 장애 정책 제도 통합을 위한 과제 즉 공급 체계 설계의 과제, 서비스 질과 개선 과제 및 국제협력의 과제를 제시하며 한국DPI의 CSO 역할과 기회 활용에 대한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 송한나 센터장은 국내 최대의 북한이탈주민 증언과 사안별 면담 조사 자료를 보유한 민간단체로서 북한 주민 인권 중 장애인 인권 개선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연대활동을 UN 메커니즘 중심으로 한 다자적 접근 방안 필요성을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보편적 정례 검토(UPR)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연계를 통한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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