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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내달 1일 토론회 개최2025-06-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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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내달 1일 토론회 개최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토론회 포스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토론회 포스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더인디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오는 7월 1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인순·김예지·용혜인·서미화·김윤 의원실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랫동안 정신건강 위기관리 및 치료, 회복과 자립생활의 책임을 당사자와 가족에게 전가해 온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참여와 차별 없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의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백종우 중앙정신건강사업지원단 부단장이 정신건강 의료체계 내 국가책임제 방향을,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략기획본부장이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위은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홍보위원장,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김성수 한국오픈다이얼로그학회 공동대표,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토론회 관련 문의는 정책기획팀(070-8666-4055, cowalk1004@daum.net)으로 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