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의원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개선안 담을 것”
• 2025년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 발표… 제도개선 시급

[더인디고] 기초수급자 생계 중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5년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 발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4년을 맞아, 빈곤 당사자의 생애 구조를 드러낸 조사 자료를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고, 급여 체계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제도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8년 만에 수립되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7~29)’이 추진되는 때이다. 그런 만큼 가계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서미화 의원은 “오늘 발표되는 가계부조사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빈곤한 삶을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 기록이자, 제도 개편의 나침반”이라고 전제한 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여전히 근본적인 생계 보장이 어려운 현실을 다시 확인했다”며 “소득보장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는 여당의 장애당사자 의원으로서, 4차 종합계획에 실질적인 개선안이 담길 수 있도록 국회 내 논의와 당정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2025년 수급가구 가계부조사는 빈곤 당사자 25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수입·지출 내역을 면밀히 기록한 자료로, ▲주거비 지출 후 생활비 부족 문제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의 복합빈곤 ▲비수급 빈곤층의 기초지출조차 어려운 생활 현실 등이 분석됐다.

이날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등 발표자들은 생계급여 현실화, 급여체계 단순화, 비수급 빈곤층 제도 포섭 등 다층적인 개선방안 등을 제안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