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탁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소확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 소확신’은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력 등 비교적 작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 정책 과제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규모보다는 국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소확신 과제를 선정해 홍보하고,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과 협력해 국민 편의 증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분기 동안 총 25건의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추진했다. 주요 과제로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의 장애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공제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도입 ▲국가건강검진 항목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애인 보조기기 무상지원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복, 안전손잡이, 보행차 등 장애인 보조기기 46개 품목을 연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태풍·홍수·대형 화재 등 재난 피해로 지급받은 보상금을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재난 피해로 인해 연금 수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문제를 완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소확신 정책을 선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도 진행할 계획이다. 투표는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참여자 중 200명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소확신 제도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통해 국민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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