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터팬 아빠’가 남긴 숙제… 정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주진
• 주간활동 1만5천→2만명…최중증 24시간 1:1 지원 주말까지 확대
• 부모연대 “중요한 진전”…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주문

[더인디고]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부터 자립까지 공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발달장애인은 28만8천여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정부는 인지·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가족의 높은 돌봄 부담 등을 고려해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전략과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간활동 2만명으로 확대…발달재활·방과후활동도 늘려

우선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은 올해 연 1,200시간에서 내년 1,32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난다.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은 2,008개소에서 2,088개소로 확대된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도 올해 11만명에서 내년 11만6천명으로 6천명 늘어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1만1500명에서 1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확대 폭이 더 크다. 올해 1만5천명에서 2027년 2만명, 2030년 3만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대기 수요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40명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2,760명으로 늘리고, 긴급돌봄 제공기관은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최중증 24시간 1:1 지원 주말까지 확대

부모가 고령화되거나 건강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한 지역사회 자립지원도 강화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현재 시범사업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주거·일자리·활동지원 등을 개인별 특성에 따라 연계하고, 2027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가정 내 보호가 어렵고 야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24시간 개별 1:1 지원을 우선 확대한다. 현재 평일에만 운영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지원서비스도 주말까지 확대한다.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품질평가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일자리와 사회참여 지원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재직자 훈련 지원 대상은 400명에서 720명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은 1만1700명에서 1만2200명으로 늘린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직무개발과 공공일자리 확대도 추진한다.

부모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과 재산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사법 지원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추진한다.

16개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지역 단위 지원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정부는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교육 등 지역자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아동과 부모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고 연계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통합사례관리의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생애주기별 정보 제공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조정·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통합 앱도 구축한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2027년부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에게 영아 2천원, 유아 1천원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의 전문수당 인상도 지속 검토한다.

장기간 돌봄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가족을 위한 가족휴식 지원 대상은 올해 1만6천 명에서 내년 1만8천 명으로 확대하고 부모교육과 상담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번 추진방안을 “오랫동안 만들어 온 변화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서비스 확대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모가 돌봄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24시간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