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기 대기자 1만2,634명… 전체의 약 66% 차지

[더인디고]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대기자가 올해 9월 기준 1만9,09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족휴식지원사업 이용자는 1만3,022명이었지만, 신청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대기자는 1만6,476명이었다.

올해는 대기자가 더욱 늘었다. 6월 말 기준 이용자는 4,745명, 대기자는 1만7,037명이었으며, 9월에는 대기자가 1만9,099명까지 증가했다. 9월 기준 대기자는 올해 6월 말 이용자 수의 4배 이상이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여가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가족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의 돌봄도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경기의 대기자가 6,6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5,945명, 인천 842명, 충남 795명, 대구 751명, 제주 618명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의 대기자만 1만2,634명으로 전체 대기자의 약 66%를 차지했다.

예산은 확대됐다. 지난해 사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7억8,228만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27억3,391만 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98.3%였다. 올해 예산은 46억8,086만 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통해 가족휴식지원 대상자를 2026년 1만1,600명에서 2027년 1만8,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9월 기준 대기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지원 대상 규모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필요한 가족이 장기간 기다리지 않도록 실제 이용 수요를 반영해 지원 규모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국가의 돌봄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