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공공사회지출 데이터 /자료=OECD- ‘21년 기준 337.4조… 10년간 증가속도는 평균 2배
- OECD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 2025’ 분석
[더인디고]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4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 8일 ‘OECD Social Expenditure(SOCX) Update 2025’를 공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조 4000억원으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5.2%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0년과 2021년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각각 304조 7000억원(GDP 대비 14.8%), 337.4조 원(15.2%)으로 발표됐다. 이는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30.7%,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10.7%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한시 재난지원금, 공적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자료=보건복지부하지만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1년 기준 OECD 평균(22.1%)의 약 69% 수준인 15.2%이다. 한국보다 이 수치가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13.6%)·코스타리카(12.7%)·튀르키예(11.0%)·멕시코(9.5%) 등 4개국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21년 지출 비중은 ’19년보다 12.3%p 증가해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9대 정책영역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자료=보건복지부또한 9대 정책영역 중 보건(113조원), 노령(74조 6000억원), 가족(34조 3000억원)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으며, 이들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약 65.8%를 차지했다. 실업·주거·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기타사회정책 분야는 OECD 평균을 웃돌지만, 노령·가족·유족·근로무능력 영역은 여전히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OECD 회원국의 사회보장정책 수준을 비교하고, 개별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구성과 수준을 파악하고자 산출하고 있다. 주로 가구와 개인이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는 동안의 공공과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OECD 회원국 중 프랑스(32.7%)·오스트리아(32%)·핀란드(31%) 등 유럽 국가들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고, 일본과 미국은 각각 25.4%, 21.6%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여전히 낮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에 공표된 OECD 사회복지지출을 심층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