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가 18일 국회 앞에서 “동료지원센터 설치, 국정과제에 포함하라”고 촉구하며 오체투지 투쟁을 전개했다. ©에이블뉴스【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국회 앞.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 신석철 상임대표가 “동료지원센터 설치, 국정과제에 포함하라”고 촉구하며 땅바닥에 몸을 던졌다.
한정연을 비롯한 16개 단체는 18일 국회 앞에서 ‘정신장애인 회복과 자립을 위한 동료지원센터 국정과제로 포함하라’ 오체투지 투쟁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1일 한정연과 연대단체는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해 서울시 종로구 다모여빌딩에서부터 국정기획위원회 앞까지 3보 1배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이 요구한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에는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동료지원센터 설치 ▲낮활동 바우처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동료지원센터는 정신장애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주체가 돼 서로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공간 및 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하지만 당시 정부 관계자 측과 면담을 진행했음에도 뚜렷한 답변은 없었고, 보건복지부 국장은 한정연 측의 요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이후 동료지원센터 설치는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거절했다는 것.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16개 단체는 18일 국회 앞에서 ‘정신장애인 회복과 자립을 위한 동료지원센터 국정과제로 포함하라’ 오체투지 투쟁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이에 이들 단체는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위기를 겪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복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료지원센터 설치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7월 16일부터 3일 동안 국회 앞 오체투지 투쟁을 전개했다.
한정연 신석철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는 동료지원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능이 흡사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동료지원센터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오는 22일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국장과 면담이 잡혔다. 끝까지 국정과제에 동료지원센터가 포함될 수 있도록 압박을 해나갈 예정이다. 결국 동료지원센터를 국정과제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동료지원센터 설치되는 것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관악동료지원센터 이은미 과장은 “우리나라에 정신장애 정책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수 많은 정책에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입원부터 치료 퇴원까지 모두 당사자의 목소리는 배제돼 왔다. 그 결과 당사자는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됐고 가족을 돌봄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행정의 실패가 아닌 인권의 실패다. 동료지원센터는 단순한 지원기관이 아닌 회복의 공간이다. 이곳에는 약물과 치료가 없고 공감과 회복이 있다”면서 “전국 17개 시도에 동료지원센터가 설치되기를 촉구하고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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