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정신장애인 정책을 위한 토론회’ 2부 지정토론 개최장면 /사진=정신장애당사자권익연대 제공- 국가 책임 의료체계·동료지원 강화·공공병상 확보 절실
- 15개 정신장애인 연대, 당사자운동의 성찰과 미래 방향 논의
[더인디고] “생존이 보장돼야 인권도 가능하다”, “회복은 관계와 노동 속에서 완성된다”,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사회 정신건강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국회의원 서미화 의원실과 정신장애당사자권익연대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 주관한 ‘지속 가능한 정신장애인 정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후원 아래 전국 15개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가 연대해 마련한 자리로, 우리 사회 정신장애인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 1부에서는 4명의 당사자 및 동료지원 활동가가 발제하고, 2부에서는 학계와 가족단체,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생존 없는 인권은 공허”… 국가 책임 의료체계 필요성 제기
‘정신장애 당사자주권 회복을 위한 당사자운동의 방향성’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는 ‘정신장애 당사자주권 회복을 위한 당사자운동의 방향성’을 발표하며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의료를 악마화하는 일부 주장에 우려를 표하면서, “인권과 지역사회 인프라 모두 중요하지만 생명과 생존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실제 병상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병상과 비강압적 치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사자운동은 ‘당사자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활동’이라며, 동료지원인이 주도하는 주간동료지원쉼터 확대와 당사자 중심 운영체계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회복은 사람과 연결되는 과정”… 동료지원과 노동의 가치 조명
박진 후견신탁연구센터 동료지원인은 자신의 입원 경험과 회복 과정을 소개하며 “동료지원 활동과 사회적 인정의 경험이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다”면서,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주간동료지원쉼터 같은 공간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광호 펭귄의 날갯짓 대표는 ‘회복, 관계와 노동이 약이다’를 주제로 ‘당사자 노동에 당사자 조직문화를 담아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증상이 완화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회복이라 보기 어렵다”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일을 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경험 자체가 회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노동만이 회복의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사회가 요구하는 생산성을 내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존엄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료지원도 지속가능해야”… 처우 개선과 제도 기반 요구
현승익 한국동료지원인네트워크 이사장은 동료지원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동료지원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이사장은 “현재 동료지원인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한 사람의 생명을 지탱하는 정서노동에 비해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4시간 위기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 “야간근무와 휴식 보장, 충분한 예산 지원 없이 당사자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6월 1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정신장애인 정책을 위한 토론회’ 개최장면 /사진=정신장애당사자권익연대 제공“가장 취약한 당사자의 권리와 지역사회 회복 함께 고민해야”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정신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김성수 한국오픈다이얼로그학회 공동대표는 “당사자운동이 크게 성장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도 “가장 취약한 당사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은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당사자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종일형 동료지원쉼터는 위기개입시설이 아니라 대화와 관계를 통한 회복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상임이사는 초기 치료 접근성 개선과 권역별 응급의료체계 구축, 정신건강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성모 한국정신장애인가족활동가협회 상임이사는 의료기관 중심을 넘어 지역사회 기반 직업재활과 기업 연계 모델 확대를 제안했다.
송영매 배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회복 경험 자체를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동료지원인의 커리어 개발과 보수교육, 슈퍼비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만 바뀌고 지방은 그대로”… 현장서 지역 격차 해소 요구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지원 격차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동료지원쉼터와 지원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돼 접근성이 낮고, 지역에서는 동료지원인 양성이 이뤄져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소속기관이 없는 동료지원인은 보수교육 참여 기회조차 제한되는 문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발제자들은 전국 단위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회 기반 자조모임 및 동료지원체계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자립을 위해서는 의료·복지·고용·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