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예산 독립·증액 촉구…국민청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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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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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 시청각장애인 “재난 경보 인지 어려워”… 기기 설치까지 1년 이상 대기

[더인디고] 재난 및 응급 상황에서 소외되기 쉬운 시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은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예산 독립 편성 및 증액 요청에 관한 청원’으로, 청원인 대표는 시청각장애인 당사자인 박관찬 대표(박관찬스토리센터)이다. 이번 청원은 아산나눔재단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5기 ‘핸즈온’ 팀이 공동기획했으며, 오는 10월 28일 마감된다.

화재 등 응급상황을 감지해 119에 연결하는 기기를 지원해 주는 정부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이들에게 제때 설치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받은 장애인은 전국 누적 1만 2,734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 지역은 2,058명으로 집계됐다. 청원 측은 신청 후 기기를 설치받기까지 1년 넘게 기다리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의 87%는 재난 등 응급상황 경보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53%는 혼자서 대피하기 힘들다.

시청각장애인에게 화재 등 재난은 경보기 소리와 불빛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험을 알아채더라도 스스로 119에 알리기 어려운 치명적인 위험이다. 연기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되는 화재감지기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기가 이들에게 필수적인 안전장치인 이유다.

대기가 길어지는 원인으로는 예산 구조와 예산 총량 두 가지가 지목됐다.

청원 측은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 사업 예산을 하나의 코드로 편성해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청원 측 자료에 따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체 대상자 약 27만 8천 명 가운데 장애인은 5% 미만이다.

또한 장애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 온 서울시에서도 대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을 독립 편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장애인 안전망 예산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원 측은 국회에 ▲‘장애인 전용 예산’을 독거노인 사업에서 분리해 독립 편성하고, ▲현장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 예산을 현실적으로 증액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청원문에는 일선 소방관들의 증언도 담겼다. 소방 현장 관계자들은 “그동안 시청각장애인의 재난 사고가 적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119에 신고조차 할 수 없어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피해가 통계에 드러나지 않으면 예산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기 쉽다고 지적한다.

박관찬 대표는 “화재 경보도, 대피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불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뜨거운 열기가 피부에 직접 닿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기약 없는 대기표를 쥐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장애인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이번 청원은 10월 28일 마감된다. 핸즈온 팀은 청원문 전문과 함께 장애인 전용 예산 코드 신설과 예산 증액 방안 등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11월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청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참여할 수 있다.

▶청원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