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활동

대한민국 생태도시 순천시를 아름답게 가꾸시는 순천시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이하 장콜)를 운영 관계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중장애인으로서 저와 같은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순천역에 장콜 승강장이 없어 장콜을 이용한 장애인들과 장콜 기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2017년도부터 여러 차례의 건의와 언론 기고를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장콜승강장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수용이 거부하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철도역 주변에 장콜전용 승강장이 설치된 곳이 많으며, 그러한 다수의 사례까지 첨부하여 전용승강장 개설을 촉구하였음에도 왜 순천은 그런 의지가 없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중장애인들이 원거리를 이동할 때는 철도차량이 거의 유일한 교통편이며, 동일 지역(특히 지방도시)에서는 장애인콜택시가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순천역과 같이 지방의 거점 교통시설에서는 장콜과 환승이 상시 발생하게 되는데 순천역의 경우 장콜 전용승강장(이하 장콜존)이 없다보니 장콜이용자와 장콜 기사님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중장장애인의 지역간 이동의 거점이 되는 기차역 주변에 지정된 장콜존이 없다보면 적당한 차도에서 승하차를 하게 되는데, 승하차 과정 및 장애인이 차도와 인도를 이동하는 과정, 또는 장콜기사가 먼저 도착하여 기차에서 내리는 장애인을 기다리거나 교통약자가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는 과정 등에서 위험과 불편이 따르게 되고, 택시·버스 등 다른 차량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게 되면서 장애인들과 장콜기사들이 눈총을 받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기사님들도 그런 고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면서 왜 비장애인들에게 눈총과 항의를 받아야 합니까? 조금만 개선하면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장애인·비장애인 모두에게 안전과 만족을 주게 되는 등 상생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시설주(순천시)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사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에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역 앞에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 위치조정을 통해서 장콜승강장 설치가 가능함에도 순천시는 과거 “현재 순천역 앞 도로구역은 시내·시외버스 승강장 등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 장콜 전용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거절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곳엔 시내버스, 광역버스, 시티투어버스 승강대가 나란히 자리잡고 있으나 시내버스 승강대를 제외하고는 주로 비어 있습니다. 특히 시티투어버스 승강장의 경우는 하루 중 버스가 정차하는 시간은 다 합해도 5분이나 될까요? 순천에서 운행하는 시티투어는 단 1대이고, 그곳을 지나는 횟수는 고작 2회에 불과합니다. 승강대 안내판엔 경유시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을 지나는 광역버스도 330번과 960번 2대인데 5번씩 경유하기 때문에 평균 1시간 간격이나 될까요?

그 정도라면 광역버스와 시티버스가 한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시티투어 공간은 장콜존으로 지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다만 위치는 이동약자 최단거리 원칙에 따라 역사와 가까운 현재의 광역버스 승강대를 장콜이 사용하는 등 승강대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1대의 버스가 하루 중에서 고작 5분 정도 사용하는 공간은 마련해주면서 22대의 장콜이 수시로 경유하는 전용 승강장 마련을 거부하고 교통약자를 위험과 불편으로 내모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순천역 앞에 장콜전용 승강장 설치를 간절히 촉구하오니 더 이상 장애인들을 불편과 위험으로 내몰지 말아주십시오.

'조봉현님의 장애 편의시설 조사'

'으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으로 민원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