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아태10년 워킹그룹, 회원국 정부와 지역 장애인단체 20개씩 구성
• ILO·UNICEF·아세안 사무국 등 국제기구, 학계 등도 참여
• 아태10년(‘23~’32) 3년만에 첫 가동.. 이행 동력 우려 제기
• RI Korea “다자협력, 데이터 기반, 정책 연계 등으로 이행 강화해야”

[더인디고] 아·태장애인10년(2023-2032)의 ‘자카르타 선언(Jakarta Declaration)’ 이행을 위한 첫 실무그룹(워킹그룹) 회의에서 ‘접근성’과 ‘통계’ 등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는 지난 6월 3일과 4일, 양일간 태국 방콕 유엔컨퍼런스센터(UN Conference Centre)에서 열린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의 ‘아태장애인10년’ 이행을 위한 제1차 워킹그룹회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UNESCAP은 지난 2023년 11월, 자카르타 선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전략과 각국의 진전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회원국 정부와 지역을 대표하는 장애인단체를 각각 20개씩 구성한 바 있다. 이전 한국 정부가 주도한 제3차 아태장애인10년(‘13~’22)의 인천전략 이행 기간에는 각각 15개 정부·장애인단체로 구성해 활동한 바 있다.

‘아태장애포럼(Asia & Pacific Disability Forum, APDF)’의 사무국 자격으로 참석한 RI Korea는 제4차 아태10년(‘23~’32) 기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아·태지역은 정책·데이터·협력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전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자카르타 선언이 지향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실현을 위해 다자 간 협력이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선언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상충법 개정, ▲장애인의 유의미한 참여 증진, ▲ICT 등 접근성 증진, ▲기업 참여 활성화, ▲성인지적 생애주기별 접근 증진, ▲장애 통계 격차 감소 및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의 6대 우선 이행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회의 첫날 ‘경제적 포용’과 ‘접근성 개선’을 주제로 민관 협력, 포괄적 창업 및 고용 확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등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제노동기구 글로벌 비즈니스와 장애 네트워크(ILO Global Business and Disability Network), 중국장애인연합회(China Disabled Persons’ Federation), 아세안 사무국(ASEAN Secretariat) 관계자들은 각국의 정책 사례와 지역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공유했다. 이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물리적·디지털 장벽과 정보 격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책 수립에 있어 데이터 기반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둘째 날엔 장애 포함 ‘통계’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포용정책센터(Center for Inclusive Policy), 유니세프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사무소(UNICEF East Asia and Pacific Regional Office), 방글라데시 통계청(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관계자들은 아동 포용 교육 도구, 국가통계 활용, 행정 데이터 연계 등을 발표했다. UNESCAP은 자체 통계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며, 지역 내 포괄적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민관 협력, 자발적 국가 검토 과정 내 장애 포용, 투자 유인 방안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루어졌다.

첫 회의인 만큼 워킹그룹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아태장애인10년을 주도했던 한국정부(보건복지부)가 불참해 국내 자카르타 선언 이행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정부(보건복지부)는 UN에서 열린 제19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6.10~12) 일정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차 아태10년 시작 3년 만에 첫 회의가 열린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종전 아태장애인10년(’93~’22)은 1993년부터 매 10년마다 중국, 일본, 한국정부의 국제사회 역할과 책임성에 기반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2년 3차 아태10년 종결회의를 통해 자카르타 선언을 채택했지만,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결국 유엔의 긴축재정 및 회원국의 책임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30년간 이상 역내 장애이슈를 다뤄온 UN ESCAP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리나 RI Korea 대외전략국장은 패널 토론에서 “아태장애포럼(APDF) 등 소속 회원단체들의 자카르타 선언 이행 모니터링 자료 수집에 집중하다보니, 우리의 카운터파트인 정부대표단의 참석을 독려하지 못했다”며 “향후 UNESCAP 차원에서도 정부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분리통계’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워싱턴그룹 설문지를 포함한 사례를 공유하며 “국가차원의 조사에 6개 문항의 워싱턴그룹 설문지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는 큰 무리가 없다”면서도 “교육, 고용 등 부처별 수행하는 주요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아 국가의 주요 통계간의 일관성이 없음”을 개선점으로 강조했다.

이어 “장애포용적 발전을 위한 실천 전략으로 인천전략과 같은 구체적인 장애관련 지표개발과 OECD에서 권고하는 장애마커스시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자간 협력,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정책 연계 강화를 통해 아·태장애인10년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