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사진 : 소병훈 의원실)이흥재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가 최근 3년간(2022~2024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유형, 지역, 연령별로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어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장애인 평균 수검률은 76.0%, 장애인은 66.3%로 9.7%p의 격차가 발생했다.
2024년 격차는 10.1%p로, 수검률 차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장애인 수검률은 2022년 66.6%, 2023년 66.5%, 2024년 65.9%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장애인검진기관은 전국에 2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운영 지역이 한정적이다. 서울(2), 부산(4), 인천(1), 대전(1), 경기(2), 충북(1), 충남(1), 경북(2), 경남(4), 강원(1), 제주(2)에만 있으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전북은 지정 기관이 없다. 수검률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로 분석된다.
장애 유형별 수검률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체장애(72.2%), 시각장애(69.7%)는 평균 이상 수치를 보였으나, 뇌병변장애(46.5%), 신장장애(49.4%), 자폐성장애(52.9%), 정신장애(54.0%)는 40~50%대에 머물렀다. 이는 이동의 어려움, 정보 접근성 제한, 검진기관의 접근성 문제 등 구조적 장벽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 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수검률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제주(12.9%p), 충북(11.8%p), 세종(11.3%p) 순이다. 수도권(7.8%p)보다 충청권(10.6%p), 영남권(10.9%p), 제주(12.9%p) 등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특히, 제주도는 2022년 11.1%p에서 2024년 12.9%p로 격차가 1.8%p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울산(1.2%p), 충북(1.4%p), 경북(1.3%p), 세종(1.1%p)도 격차가 확대됐다.
연령별 수검률은 고령층에서 전반적으로 낮았다. 80세 이상 연령대의 수검률은 장애인 41.5%, 비장애인 44.4%로 모두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보건의료 접근권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유형·지역·연령별 실태에 맞춘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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